저작권·상표 경고장,
받은 쪽에서 먼저 따져 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업무분야

받은 문서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따져 볼 점이 달라집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경고장·고소를 받았을 때

• 저작권 경고장·고소폰트 파일, 유료 이미지·사진, 토렌트 공유, 웹툰 무단 게시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
• 상표·상호 분쟁쓰던 상호가 남의 등록상표와 겹친다는 경고장,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 중지 통보, 상표법 위반 고소
• 디자인·상세페이지 도용상세페이지 사진·글이나 제품 모양을 베꼈다는 주장을 받은 경우, 반대로 베낀 업체에 대응하려는 경우
• 영업비밀·전직금지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는 고소, 경쟁 회사로 옮긴 뒤 받은 전직금지 가처분

기업 자문

• 기업 IP 계약 자문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 외주 개발 결과물과 소스코드의 권리, 비밀유지계약, 직무발명 규정

경고장을 받고 72시간 안에 할 일

경고장을 받은 뒤 처음 며칠 동안 한 일이 이후 협상과 수사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챙겨 두세요.

1. 보낸 쪽이 정말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경고장에 적힌 권리자 이름과 보낸 곳(법무법인, 저작권 관리 업체, 대리점)이 어떤 관계인지 봅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고장도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적어 두기

   파일을 내려받은 곳, 결제·구매 내역, 쓴 기간과 쓴 곳(블로그, 쇼핑몰, 인쇄물)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사용 기간과 범위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지우기 전에 남겨 두기

   문제 된 게시물이나 파일을 내리기 전에 화면 캡처,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문서, 받은 경고장 원본을 저장합니다. 남겨 둔 뒤에는 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답신 기한과 요구 내용 확인하기

   경고장의 기한은 상대가 정한 날짜일 뿐 법이 정한 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고소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둡니다.

먼저 하지 마실 것상대에게 먼저 전화해 사과하거나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은 미뤄 두세요. 통화에서 한 말이 침해를 인정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검토에서 시작해, 상대의 요구가 정당한지에 따라 답신·합의·수사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1. 1단계경고장 검토

   권리자와 대리인 관계, 침해가 맞는지, 요구 금액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침해가 아닐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준비해 주실 것 받은 문서 사진, 쓴 자료와 구매·다운로드 내역

2. 2단계답신

   침해가 아니라면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회신서를 보냅니다. 일부 맞다면 사용을 멈춘 사실과 실제 사용 범위를 밝혀 요구 범위를 좁힙니다.

   준비해 주실 것 사용 중단을 확인할 화면, 사용 기간 자료

3. 3단계합의 또는 수사·소송 대응

   합의할 때는 정상 사용료와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합의서에 고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를 넣습니다. 이미 고소됐다면 경찰 조사 전 의견서와 조사 동행으로 대응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출석요구서, 상대와 주고받은 문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