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 자체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정해진 기한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바로 처벌받거나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상대가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면 근거를 들어 답하고, 일부 맞다면 사용을 멈춘 사실과 범위를 밝혀 요구를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상대가 경고장에 적은 금액은 상대가 정한 숫자일 뿐입니다. 협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 실제로 쓴 기간과 범위, 영리 목적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법원이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설치·복제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정품 라이선스가 있는지, 무료 배포 폰트라면 배포 당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몇 대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디자이너가 정품 폰트로 만든 이미지나 인쇄물을 넘겨받아 쓴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손해를 따지는 기준은 실제로 쓴 폰트의 정상 사용료입니다. 쓰지 않은 폰트까지 묶은 패키지를 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폰트를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했는지 확인한 뒤, 요구 금액이 그 폰트의 정상 가격보다 크게 많다면 산정 근거를 묻고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라서,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어 고소 취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안 같은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올려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받은 작품 수, 공유 기간, 이미 지웠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이름이 내 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작일은 사업자등록, 첫 판매 기록, 간판 사진 같은 자료로 보여 줍니다.

플랫폼이 정한 소명(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대 상표의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다른지, 정품을 사서 되판 것인지, 상품을 설명하는 말로 쓴 것인지에 따라 소명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매 중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그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상대 상표의 사용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사진·글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저작권, 제품 모양이 같다면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모방이 문제 됩니다. 직접 촬영하고 작성했다는 원본 파일과 제작 기록이 있으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그 자료가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되던 정보인지가 먼저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따르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퇴직 전 지위와 하던 일,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를 받았는지, 퇴직 경위 등을 함께 따집니다. 지나치게 넓은 약정은 무효가 되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외주 개발사가 만든 결과물은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개발사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물을 마음대로 고치고 쓰려면 저작권 양도와 소스코드 인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전화나 상담 신청서로 접수하시면 받은 문서와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문서와 자료로 판단하는 부분이 커서, 경고장 사진과 사용 경위를 함께 보내 주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상담 방식과 비용은 연락드릴 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