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를 베꼈다는 연락,
무엇을 베꼈다는 건지부터 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 상세페이지쇼핑몰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 제품 모양판매 중인 제품 모양이 등록디자인과 같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 오픈마켓 신고디자인권·저작권 침해 신고로 상품 판매가 중지됐다
• 반대로 베낀 업체우리 상세페이지와 제품을 경쟁 업체가 베껴 팔고 있어 대응하려고 한다

상대가 베낀 쪽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뒤 경고장·신고·고소 중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디자인·상세페이지 경고장 72시간 체크리스트

이 분야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직접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원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상대가 근거로 든 권리 확인

   디자인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저작권을 주장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을 들었는지 나눠 봅니다. 근거가 다르면 침해가 되는 조건도 다릅니다.

2. 직접 만들었다는 원본 남기기

   상세페이지 사진의 촬영 원본 파일, 디자인 시안, 제작을 맡긴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둡니다. 파일에 남은 날짜가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보여 줍니다.

3. 출시일·판매 시작일 증거 모으기

   처음 올린 상품 페이지, 첫 판매 기록, 시제품을 만든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 디자인의 출원일이나 출시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4. 판매 중지라면 소명 기한 확인

   오픈마켓 신고로 판매가 멈췄다면 플랫폼이 정한 소명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하지 마실 것상세페이지를 급히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 지금 화면과 원본 파일부터 저장해 두세요. 고친 뒤에는 원래 무엇이 올라가 있었는지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디자인·상세페이지 침해 처벌과 책임

같은 상세페이지라도 사진은 저작권, 제품 모양은 디자인권·부정경쟁방지법으로 따로 따집니다. 하나의 경고장에 여러 근거가 섞여 있으면 근거마다 나눠 답합니다.

디자인·상세페이지 분쟁 대응 절차

근거가 되는 권리를 나눈 뒤, 원본 자료로 반박할지 사용을 조정할지 정합니다.

1. 1단계권리 근거 나누기

   상대가 든 권리가 디자인권인지, 저작권인지, 부정경쟁방지법인지 나누고 각각 요건이 갖춰졌는지 봅니다. 등록디자인이라면 등록 내용과 내 제품을 비교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경고장 사진, 상대가 비교한 화면이나 제품 사진

2. 2단계원본 자료로 반박

   직접 촬영·작성한 원본 파일, 제작 계약, 출시일 자료로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나 먼저 만들었다는 점을 정리해 회신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촬영 원본, 디자인 시안, 제작 계약서

3. 3단계사용 조정·합의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 된 사진이나 문구를 바꾸고, 판매 기간과 수량을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좁힙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매 기간과 수량 자료

4. 4단계신고·수사·소송 대응

   판매 중지 소명, 고소된 경우 경찰 조사 대응, 판매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다툽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매 중지 통보, 출석요구서,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