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합의금부터 보내지 마세요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 폰트 파일회사 컴퓨터에 깔린 폰트 때문에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함께 요구받았다
• 이미지·사진블로그나 쇼핑몰에 올린 사진이 유료 이미지라며 정상 가격의 몇 배를 요구받았다
• 토렌트영화·드라마를 토렌트로 받았다가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
• 웹툰·영상웹툰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올렸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안 같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올려 주는 구조라서,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공유(전송) 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 경고장 72시간 체크리스트

경고장을 받은 직후 챙겨 둔 자료가 금액 협상과 수사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1. 권리자와 대리인 확인

   경고장에 적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보낸 법무법인이나 관리 업체가 그 권리자에게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폰트·이미지 경고장은 권리자가 아닌 판매 대행사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2. 사용 경위 정리

   파일을 받은 곳(무료 배포 사이트, 공유 폴더, 디자이너), 받은 날짜, 쓴 곳과 기간을 적어 둡니다. 폰트라면 어느 컴퓨터에 몇 개가 설치돼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3. 증거 보존 뒤 사용 중단

   문제 된 게시물 화면, 결제·구매 내역, 무료 배포 당시의 이용 조건 화면을 저장한 뒤 게시물을 내리고 파일을 지웁니다. 순서를 바꾸면 내 쪽에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4. 답신 기한 확인

   경고장에 적힌 기한은 상대가 정한 날짜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 없이 넘기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향은 기한 안에 정합니다.

먼저 하지 마실 것경고장에 적힌 계좌로 일부라도 먼저 보내거나, 상대에게 전화해 잘못을 인정하는 말부터 하지 마세요. 돈을 보내면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기준

친고죄 사건에서는 형사 합의가 고소 취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무게가 큽니다. 영리·상습 사건처럼 고소 취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담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작권 경고장 대응 절차

검토 결과에 따라 답신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고, 합의나 수사 대응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1. 1단계경고장 검토

   권리자와 대리인의 위임 관계, 문제 된 자료가 실제로 그 권리자의 것인지, 내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요구 금액이 정상 사용료에 비춰 적정한지 봅니다.

   준비해 주실 것 경고장 사진, 파일을 받은 경로, 구매·다운로드 내역

2. 2단계답신(회신서)

   침해가 아니면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일부 맞으면 사용을 멈춘 사실과 실제 사용 범위를 밝혀 요구를 좁히고, 권리를 증명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사용 중단을 보여 주는 화면, 사용 기간 자료

3. 3단계합의

   금액은 정상 사용료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하, 같은 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비밀 유지를 넣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 상대가 보낸 합의서 초안

4. 4단계수사·소송 대응

   이미 고소됐다면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다툽니다.

   준비해 주실 것 출석요구서, 소장, 상대와 주고받은 문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