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자료 유출 고소,
영업비밀이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영업비밀 고소퇴사한 뒤 전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
• 전직금지 가처분경쟁 회사로 옮겼더니 전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퇴사 때 보낸 파일퇴사 무렵 업무 파일을 개인 메일이나 USB로 옮겨 둔 것이 문제가 됐다
• 회사 쪽 대응퇴사한 직원이 자료를 가져가 경쟁 업체에서 쓰는 정황이 있어 대응하려고 한다

회사 쪽이라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만큼 관리돼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고소나 가처분이 힘을 얻습니다.

영업비밀 분쟁 72시간 체크리스트

영업비밀 사건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1. 문제 된 자료를 특정하기

   상대가 어떤 파일, 어떤 정보를 가져갔다고 하는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막연히 "영업비밀"이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확인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었는지,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던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삭제·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

   회사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따르고, 지운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요구를 받고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서약서·약정서 다시 읽기

   입사·퇴사 때 쓴 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 약정의 기간, 지역, 업무 범위,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하지 마실 것수사기관에 나가기 전에 혼자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전 회사 사람에게 연락해 해명하는 일은 미뤄 두세요. 그 말이 그대로 조서와 증거가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처벌과 책임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합의와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전직금지 대응 절차

고소와 가처분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1. 1단계자료와 약정 검토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반출 경위가 어땠는지, 약정의 범위가 적정한지 봅니다.

   준비해 주실 것 문제 된 파일 목록, 서약서·약정서, 퇴사 경위 자료

2. 2단계수사 대응

   경찰 조사 전에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삭제·반환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출석요구서, 삭제·반환 기록

3. 3단계가처분 대응

   약정의 유효 범위, 새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금지가 꼭 필요한지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준비해 주실 것 가처분 신청서, 새 회사에서 맡은 업무 설명

4. 4단계합의·정리

   자료 폐기 확인, 일정 기간 업무 범위 조정 같은 조건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상대가 제시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