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
간판부터 내리기 전에 확인할 것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 상호·간판개업 때부터 쓰던 가게 이름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라며 간판과 상호를 바꾸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상품 판매가 중지됐다
• 정품 재판매정품을 사서 되팔았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라는 연락을 받았다
• 고소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정품을 적법하게 사서 그대로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나눠 담거나 바꿔 팔거나,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표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 경고장 72시간 체크리스트

상표 분쟁은 등록 기록과 사용 기록으로 다툽니다. 지금 모아 둔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1. 상대 상표의 등록 상태 확인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등록됐는지, 거절·소멸됐는지, 아직 출원 중인지 확인합니다. 권리자, 등록일, 지정상품도 함께 봅니다.

2. 내가 쓰기 시작한 날의 증거 모으기

   사업자등록증, 첫 판매 기록, 개업 때 간판 사진, 처음 올린 상품 페이지, 광고 집행 기록처럼 사용 시작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의 출원일보다 앞서는지부터 봅니다.

3. 판매 중지라면 소명 기한 확인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가 멈췄다면, 플랫폼이 정한 소명(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매 중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4. 답신 기한과 요구 내용 확인

   사용 중지, 재고 폐기, 손해배상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눠 봅니다. 요구마다 받아들일지, 다툴지 판단이 다릅니다.

먼저 하지 마실 것경고장을 받자마자 간판을 내리거나 상호를 바꾸는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먼저 쓴 사정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바꾸더라도 시기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기준

저작권 사건과 달리 상표 사건은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 사용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표 경고장 대응 절차

등록 기록과 사용 기록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반박으로 끝낼지 사용 조정이나 공존 협의로 갈지 정합니다.

1. 1단계등록 내용과 사용 기록 비교

   상대 상표의 등록일·지정상품과 내 상호·상품명의 사용 시작일, 쓰는 상품을 나란히 놓고 침해 여부와 상표권 효력 제한, 선사용권 해당 여부를 봅니다.

   준비해 주실 것 경고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처음 쓴 날을 보여 주는 자료

2. 2단계답신 또는 플랫폼 소명

   침해가 아니라면 근거를 들어 회신서를 보내고, 판매 중지 상태라면 플랫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판매 중지 통보 화면, 상품 페이지, 매입 증빙

3. 3단계사용 조정·공존 협의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표기 방식 변경, 유예 기간, 재고 처리, 서로 쓰는 범위를 나누는 공존 합의를 협의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현재 재고와 간판·포장재 현황

4. 4단계수사·소송 대응

   고소된 경우 경찰 조사 전에 사용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침해 여부와 손해액 근거를 다툽니다.

   준비해 주실 것 출석요구서, 가처분 신청서·소장, 주고받은 문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