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줄이
권리의 주인을 정합니다

이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 외주 개발앱·웹·프로그램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결과물과 소스코드를 넘겨받으려고 한다
• 양도·이용허락사진·영상·디자인·캐릭터를 사거나 빌려 쓰는 계약, 반대로 우리 콘텐츠를 다른 회사에 쓰게 하는 계약
• 비밀유지투자 유치, 기술 협력, 납품 협의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 직원 규정입사·퇴사 서약서, 직무발명 규정, 업무 중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정비하려고 한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네 가지

아래 네 가지가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1.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

   저작권을 넘겨받는 양도인지, 정해진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이용허락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이용허락이라면 매체, 기간, 지역, 독점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2. 고쳐 쓸 권리와 소스코드

   결과물을 고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쓸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가 함께 넘어오는지,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를 언제 어떤 형태로 넘겨받는지 적습니다.

3. 비밀의 범위와 기간, 반환 의무

   무엇이 비밀 정보인지, 비밀유지 의무가 언제까지인지, 계약이 끝나면 자료를 반환·삭제하는지 정합니다.

4. 직무발명 승계와 보상

   직원이 업무 중에 한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으려면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승계 규정을 두고, 보상 기준도 함께 정해 둡니다.

계약 검토 진행

계약서를 받는 쪽인지 내미는 쪽인지에 따라 고칠 곳이 다릅니다.

1. 1단계계약서 검토

   거래 구조와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듣고, 권리 귀속·이용 범위·비밀유지·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계약서 초안, 거래 개요

2. 2단계수정안 작성

   빠진 조항을 넣고 불리한 조항은 대안 문구로 고친 수정안을 드립니다.

   준비해 주실 것 꼭 지켜야 할 조건

3. 3단계협상 지원

   상대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지켜야 할 선을 나눠 협상을 돕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 상대의 회신

4. 4단계체결 뒤 관리

   결과물 인도, 비밀 자료 반환, 직무발명 신고처럼 계약 뒤에 챙길 일을 정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체결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