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 과세 예고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 절차와 기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끝난 뒤 받는 과세예고통지는 처분 전 소명 기회로, 통지 수령 즉시 평가 근거를 확인하고 기한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Nov 22, 2026
증여세 세무조사, 과세 예고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 절차와 기한

✍️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배정원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장 · (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처분서를 보고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세관청은 정식 처분에 앞서 과세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시점에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면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세금을 다투는 길이 열려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절차는 처분을 전제로 한 불복으로만 진행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액과 근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 세무조사가 끝난 뒤 받는 과세 예고 통지, 무엇을 뜻할까요

증여세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추가로 거둘 세금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고지에 앞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신고 내용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지서를 받고도 "아직 확정된 세금이 아니니 나중에 대응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시점이야말로 처분 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인데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 처분 전 소명 기회이며, 이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합니다. 그 뒤에는 이미 나온 처분을 전제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다투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해야 할 것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세무서가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입니다. 평가 기준일, 적용한 평가 방법, 보충적 평가 방식이 실제 거래 내용과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면 기한 계산부터 의뢰인과 함께 맞춥니다.

동시에 청구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그 기간을 넘기면 이 절차로 소명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다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처분 뒤 불복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청구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 과세 근거 검토 — 평가 방법과 적용 법령을 통지서와 신고 당시 자료로 대조합니다

  • 소명자료 목록화 — 계좌 내역, 매매계약서, 평가서 등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추립니다

흔히 하는 오해

"어차피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다퉈도 된다"고 생각해 통지서를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기한은 생각보다 짧고, 기한이 지나면 통지 내용대로 과세 처분이 그대로 이뤄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 내용을 어떻게 반박할까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보낸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 정식 처분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 증여 성립 여부,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의 해석 등 쟁점별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단계에서 요약본이 아닌 원본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 담은 청구서는 심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지서가 어떤 전제로 세액을 산정했는지를 조목마다 쪼개 분석하고, 그 전제가 틀렸다는 점을 증빙으로 뒷받침해야 심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이 나온 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과세 자체가 취소되거나 세액이 줄어든 상태로 절차가 끝납니다. 처분이 나온 뒤 불복하는 것보다 다투는 범위와 시간 모두에서 앞서 있는 위치입니다.


과세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넘기고 정식 고지서를 받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무서는 통지서에 적힌 대로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고, 납세자는 이미 내려진 처분을 전제로 다퉈야 합니다.

과세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고,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다투는 절차와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는 이미 고지된 세액을 두고 취소나 경정을 구하는 구조여서, 통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소명하는 것과는 심리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고지된 세액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의무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안은 채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ㅣ 처분 취소

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배우자가 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손에 남은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과 쌓여만 가는 세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세금은 명의자였던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 세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 자체는 명확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계좌 명의까지 모두 의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자는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사업 주체였다고 밝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후 말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문서로 고정해두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업의 실제 귀속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조사 결과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이 맡는 일

세무조사 입회와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서 맡습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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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 세무조사 끝나고 받는 과세 예고 통지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과세 예고 통지는 정식 처분이 아니라 처분에 앞서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과 신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으며, 이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나중에 대응해도 괜찮나요?

아니요, 통지를 받은 시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는 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그대로 고지하게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할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평가 방법과 적용 법령이 신고 당시 자료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매매계약서, 평가서 등 소명자료를 목록화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을 놓쳐서 세금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절차와 기간이 늘어나고 납부 의무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 단계보다 다투는 구조 자체가 불리해지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무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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