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 차명보유 증여세 과세 기준과 대응 절차
✍️ 이 사건,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함께합니다.
배정원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장 · (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은 국세청에서 조세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입니다. 과세 처분과 조세 형사 사건을 처분서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실제로 재산이 오간 적이 없어도 과세 통지가 나올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어떤 근거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통지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유
며칠 전 세무서에서 보낸 우편물을 열어 보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주식을 넘겨받은 기억도 없는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통지는 대부분 실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과 명의상 주주가 다르고, 그 명의를 빌린 이유가 세금을 줄이려는 데 있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을 때 나옵니다. 실제로 증여가 오가지 않았어도,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이다 보니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실제소유자이고, 명의자는 실제소유자에게 강제징수를 하고도 부족할 때 해당 재산으로 징수를 받는 지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이 제도의 쟁점은 증여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과세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 사업이나 동업 관계에서 편의상 명의를 나눴을 뿐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보여주지 못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자마자 해명자료부터 제출해야 할까요?
바로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한에 쫓겨 자료를 서둘러 내기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단계에서 요약본이 아닌 원본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소명 요구에 당황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넘기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해 오히려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모두 흔한 실수입니다.
필요한 것은 주식 취득 당시의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명의를 빌리게 된 배경을 담은 계약서나 내부 문서, 그리고 명의자가 실제로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입니다. 이 자료들이 쌓여야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기보다, 전체 경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중 조세 회피와 무관한 사유를 부각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소명이 됩니다.
소명을 소홀히 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소명자료가 부족한 채로 기한을 넘기면 해명 안내 단계에서 끝날 일이 정식 과세처분으로 이어지고,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로 보는 재산의 가액이 작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세가 확정되면 세액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여기에 가산세까지 얹히면 체감되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특히 명의자 본인은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본 적이 없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절차에 이름이 오른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입증 부담이 사실상 납세자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대여 | 승소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내려진 그날, 누구도 이 싸움을 쉽게 낙관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리한 정황으로 읽혔고, 세무서는 한 의뢰인을 납세의무자로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호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가져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의뢰인을 납세의무자로 지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세금 고지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상 단순한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한 의뢰인은, 즉시 담당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세법의 핵심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단순한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그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로,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의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원칙이었습니다.
법리 검토와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제 사업주 사이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누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으며, 당사자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과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금융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수익과 비용 어느 것도 의뢰인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았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서는 세무서 측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며 실질과세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의뢰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의뢰인의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이 맡는 일
세무조사 입회와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서 맡습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불복 절차에서 다툴 여지는 없을까요
과세처분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고,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사실관계 재구성 — 주식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체계를 만듭니다.
단계별 서면 대응 — 소명 단계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각 절차의 쟁점에 맞춰 서면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가산세 쟁점 검토 — 본세 외에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도 함께 따져 불복 범위를 정합니다.
초기 소명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이후 불복 절차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해두면, 이후 단계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해 다듬을 필요 없이 일관된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통지받은 지금이 상담을 미루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통지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소명 기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이 다릅니다.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서 통지는 처음 받았을 때는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명 단계에서 자료를 허술하게 준비하면 그 다음 불복 단계에서도 같은 약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소명 단계부터 불복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제로 주식이나 재산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증여세 통지가 나오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그 명의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빌린 것으로 보일 때,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명의와 실제 소유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과세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여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통지를 받으면 바로 해명자료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바로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한에 쫓겨 서둘러 자료를 내기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기보다 전체 경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사유를 부각하는 쪽이 더 나은 소명이 됩니다.
❓ 소명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자료가 부족한 채로 기한을 넘기면 해명 안내 단계에서 끝날 일이 정식 과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과세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과세처분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명 단계에서의 자료 정리가 이후 불복 절차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통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