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처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 대응 기준

자료상 처벌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소명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혐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Nov 18, 2026
자료상 처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 대응 기준

✍️ 이 사건,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함께합니다.

배정원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장 · (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은 국세청에서 조세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입니다. 과세 처분과 조세 형사 사건을 처분서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자료상 처벌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세금을 실제로 줄였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뿐 아니라 이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한 사업자도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소명해야 할 범위와 절차의 무게가 달라지고, 세무조사에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대응 방식도 바뀝니다.

국세청 조사국이나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거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분도 있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꽤 달라집니다.

자료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 먼저 확인할 점

자료상 처벌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면, 이를 발급한 사업자뿐 아니라 받아서 비용이나 매입세액으로 처리한 사업자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래의 실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같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물건, 용역이 오갔는지로 판단됩니다. 대금이 오갔더라도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이거나 운송·보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공거래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라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조사 대상이 대표자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두실 부분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대출 빌미로 명의도용당해 70억 원대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입건 선처 사례

한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명의도용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범 A씨가 의뢰인 몰래 한 회사를 설립하면서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범 A씨는 해당 회사를 이용해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어 막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주범과 의뢰인 사이의 공모 관계를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로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인의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대출 진행 목적으로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오로지 대출을 위한 서류 전달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주범 A씨로부터 직접 진술을 확보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을 주범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내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범의 명의도용 및 독단적 범행 자백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공모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에서, 치밀한 진술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밝혀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조세 사건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처분서와 조사 자료를 직접 검토해 불복과 형사 대응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국세청에서 조세소송을 전담했던 경험이 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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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실을 소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만 내밀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기관은 그 뒤에 있는 물류와 인력, 현장 기록, 거래처와의 실제 연락 흔적까지 들여다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단계에서 요약본이 아닌 원본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세금계산서와 입금 기록만 있으면 거래가 증명된다고 생각해 추가 자료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조사기관은 돈의 흐름보다 물건과 용역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운송장이나 창고 입출고 기록, 현장 작업 사진, 거래 상대방 담당자의 진술처럼 거래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소명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도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액수를 가볍게 보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혐의가 일부 거래에만 해당하는지, 전체 거래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가려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 처벌 사건, 조사 단계에서 프런티어가 확인하는 것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두루뭉술하게 넘긴 부분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면서 그대로 혐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면 기한 계산부터 의뢰인과 함께 맞춥니다.

단계

주요 내용

세무조사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요청받는 단계

조세범칙조사 전환

고의적 탈루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조사로 바뀌고 심문조서를 작성

고발·수사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이나 경찰의 형사수사로 이어짐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거래 실재성 자료 정리 — 운송·입출고 기록, 현장 자료처럼 흩어진 증거를 모아 소명서로 구성합니다.

  • 조사 단계별 대응 —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각 단계에서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 방어 — 고발 이후 수사·기소 단계로 이어질 경우 방어 논리를 함께 구성합니다.


자료상 처벌, 지금 확인해야 할 대응

자료상 혐의는 세금계산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실재성 전체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명 범위와 필요한 자료의 성격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상 처벌, 빠른 상담이 필요한 이유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형사 절차의 증거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조세 사건에서 조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하고 돈은 못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재 여부는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물건, 용역이 오갔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발급자뿐 아니라 이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한 수취자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대표자 개인에게만 조사가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소명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거래 사실 소명이 되나요?

세금계산서와 입금 기록만으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기관은 돈의 흐름보다 운송장, 창고 입출고 기록, 현장 작업 사진, 거래 상대방 진술처럼 물건과 용역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줄어들고,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형사 절차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처분서와 조사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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