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스토킹처벌법개정, 정당한 연락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출석 요구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좀 했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천안스토킹처벌법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런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는 상담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천안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채권 추심, 업무상 연락, 이웃 간 갈등 등 다양한 접촉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유형의 상담 문의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문제는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스토킹행위가 실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 중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단 기준과 정당한 접촉의 구별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안스토킹처벌법개정 이후 스토킹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소지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 스토킹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한두 차례의 연락이나 방문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통화·메시지 기록, 방문 CCTV, 피해자 진술 등 구체적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한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오해를 풀고자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진술을 토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분위기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협박하거나 두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쌓인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으며 메시지 기록은 반복적 연락의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리 선의를 강조해도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 자칫 구속 수사나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순간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관이 '유죄의 정황'으로 읽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죄 성립 요건은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범죄적 의도가 담겨 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해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하며 내용과 어조를 분석한 결과, 협박적 표현이나 압박하는 언어는 없었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감정적 호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연락이 불안감 조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제출한 연락 기록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 결과, 연락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된 패턴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일절 연락을 끊은 정황을 자료로 구성해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메시지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도, 재판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로 연락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업무 관련 확인 연락이나 채권 회수를 위한 접촉, 혹은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 이어진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접촉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기본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소지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초기에 다투지 않으면, 업무나 채권 관계 등 실제로는 정당한 목적이었던 연락까지 스토킹행위로 인정돼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 명령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호감 표현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반복성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구성요건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정당한 접촉이었음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정당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의 목적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실질적인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통화·메시지 기록 — 연락의 내용과 목적이 업무·채권 등 정당한 사유였는지 확인
방문 CCTV·출입 기록 — 방문의 시점과 정황이 반복적 접근인지, 정당한 용무인지 확인
잠정조치 결정문 — 명령의 범위와 이후 접촉 여부를 정확히 대조
피해자 진술 내용 —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그 이후 접촉 여부 구분
특히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명은 그 이전 시점의 접촉 경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명령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천안스토킹처벌법개정, 대응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촉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쟁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접촉 경위와 관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접촉의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놓치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구성요건 다툼과 정당한 접촉 소명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행위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단순히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한두 차례의 연락이나 방문만으로는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통화·메시지 기록, CCTV, 진술 등 구체적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업무나 채권 회수 때문에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업무 관련 확인 연락이나 채권 회수 목적의 접촉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접촉이었다는 걸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목적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통화·메시지 기록, 방문 CCTV, 잠정조치 결정문,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반복적 접근인지 정당한 용무인지를 구분해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스토킹 혐의로 출석 통지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촉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접촉 경위와 관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