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부제소합의로 마무리된 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한집에서 지내며 부부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쓰던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이 얽혀 있어, 관계를 끝내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몫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쌓은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실혼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서류만으로 드러나지 않아, 함께한 생활의 모습을 하나씩 설명해야 합니다. 또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따져 볼 법리가 더 많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사실혼 성립 여부,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 위자료의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이어 정리한 자료와 청구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고, 사건은 조정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결국 조정이 성립하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와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혼 이혼 사건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거, 생활비, 가족 관계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일 증거를 모으는 일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차량 지분을 포함한 재산 목록과 분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법원에 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리적인 협의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적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조항, 나머지 재산의 귀속 처리 방식 같은 세부 조항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하나씩 살피며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공동 사용 차량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쪽은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도 맺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조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존재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다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나눈 모습,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쓰던 재산이 있다면 명의와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면 분할을 논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이 있었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내역, 가족 사이에서 부부로 지낸 모습 등이 참고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 내용에 부제소합의 같은 조항이 들어가면 그 범위의 문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조항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기 전에 각 조항의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