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합의 이후 관계,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기각

사건의 배경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냈지만, 관계는 어느 때부턴가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신청 일정과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 함께 쓰던 차량을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별거에 들어간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별거 전에 있었던 잘못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별거를 시작했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혼인을 무너뜨렸다며 의뢰인에게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관계가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원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끝낸 뒤의 일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이 마무리된 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고, 담당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청구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협의이혼 합의서의 내용과 별거 경위, 그리고 원고가 낸 자료의 시점이 차례로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살핀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하기 전에, 청구의 전제부터 짚었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3자의 행위가 그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렵게 무너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만으로 기존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말하는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원고 부부가 언제부터 별거와 이혼을 전제로 살았는지를 중심에 놓았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 위약금까지 정해 둔 문서였고, 별거 이후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별거가 이뤄졌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됐다는 사정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진이나 문자, 통화 내역이 제출됐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혼인 파탄 전후 어느 시점의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그 자료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청구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만큼 발생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별거 사실 하나로 파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주거와 생활이 실제로 분리됐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 문제 된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료의 날짜와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라도 부부 관계가 무너지기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 별거 경위, 연락 내용처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사건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별거 중이면 상간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나요?

A. 별거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합의의 구체성, 실제 생활 분리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혼인이 이미 파탄됐는지를 따집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간 소송에서 사진이나 문자 같은 자료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A.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혼인을 실제로 침해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Q. 상간 소송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청구서에 적힌 주장과 증거의 날짜를 정리하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