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아파트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넘겨받은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살던 아파트가 남아 있었지만, 명의와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의 이야기는 좀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고민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연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공동으로 거주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비율과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 그리고 각자의 연금과 기타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사건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은 법원에서 쟁점별로 주장과 소명이 오가며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이혼 확인과 아파트 소유권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거주 아파트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 어떻게 형성됐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해 온 사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이 공평하게 이뤄지려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분할 비율을 따질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돈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지내오던 집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재산관계를 두고 다시 다툴 걱정을 덜고 새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거주 중인 집의 소유권이 걸려 있다면, 그 집이 언제 어떻게 마련됐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채무처럼 눈에 덜 띄는 재산도 함께 살펴야 나중에 다툼이 남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배우자 명의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과 방식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자고 내놓는 안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통상의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A. 연금의 종류와 가입 기간,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분할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