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7,000만 원으로 끝난 조정

사건의 배경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끝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내건 금액은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일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았고, 소송이 길어질 때 따라올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크게 느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에는 이견이 없어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합리적인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금액을 두고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끝에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쪽을 다루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거듭 짚었고, 위자료 청구를 조정 내용에서 빼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숫자로 맞섰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 청구액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금액 못지않게 신경 쓴 것은 조정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넣어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여지를 줄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정리했고, 부제소합의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은 위자료 없이 성립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청구 총액이 약 1억 4,761만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이 져야 할 부담이 크게 덜어진 셈입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갖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같은 문제로 추가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막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고 다음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크더라도 그 액수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고, 조정으로 갈지 재판을 이어 갈지 일찍 방향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조항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후의 분쟁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문구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에 책임이 있는 쪽에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양쪽에 나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 사건을 마무리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재판 절차보다 사건을 일찍 끝낼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조항으로 세세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므로 금액과 조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조정 조항에 부제소합의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조정에서 정리한 사항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같은 문제로 다툼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다만 어떤 범위까지 합의했는지는 조항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