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무 낀 재산분할, 2,500만 원 수령으로 끝낸 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오랜 시간 파탄 상태로 이어져 왔고,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남았고, 공동명의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담보 채무까지 얽혀 있어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공동으로 형성된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자녀들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배우자 사이의 이혼 사건이었고, 조정 절차에서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혼 성립 여부, 부동산과 담보채무의 정리 방식,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조율됐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조정이 성립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먼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됐고, 이혼 성립을 이끄는 바탕이 됐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과 근저당채무의 구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조정안에 반영시켰습니다. 부동산과 채무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의 묶음으로 본 접근이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것에 무게를 뒀습니다. 막연한 문구 대신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적어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자녀들과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해,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끝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과 담보 채무가 얽힌 이혼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채무를 누가 떠안는지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판단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명의, 지분, 대출과 근저당 관계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면접교섭 조건도 재산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을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정에서도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재산 형성 과정과 부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출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에서 담보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 누가 채무를 인수할지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지분과 채무 구조를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면접교섭은 횟수, 요일, 시간, 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 부모의 사정을 고려해 협의하거나 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