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약 450미터를 이동한 뒤에야 잘못을 깨닫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도주에 고의가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난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이동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것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함께 부각해, 도주의 고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았음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어 복역하는 대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당황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스스로 돌아온 경위와 당시 상황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반성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면 재판에서 참작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거리와 경위, 돌아온 시점, 피해자 구호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돌아온 사정은 고의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참작을 구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과 유무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붙으면 무슨 뜻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는 조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