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해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이미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실제 수감만큼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이 무엇인지 찾았고, 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 전력의 성격: 의뢰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재범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 가정 사정: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헤아리도록 했습니다.
• 반성의 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어 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사정은 모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맞춰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의미가 유지되는 처분입니다. 이번 결과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재판에 임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부터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력의 내용, 가족 부양 같은 가정 사정, 반성의 정도처럼 재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예단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면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은 전력의 내용과 가정 사정,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 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가족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보여 주는 내용, 이전 처벌 전력에 관한 정리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