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그런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부터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하나씩 찾아 변론에 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2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해,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폭넓게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한두 가지 사정에 기대지 않고 여러 사정을 겹쳐 제시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와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혐의가 결합된 상황이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인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생겼다면, 사안이 음주운전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전력이 반복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반성과 정상 사유를 소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반성 여부와 개인적인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요소를 꼼꼼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