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였지만, 기준을 넘은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앞으로의 체류와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 약 4km에 그친 운전 거리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측정 수치였습니다. 0.039%가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운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약 4km에 불과했고, 별도의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각해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치 하나만이 아니라 운전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일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정리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측정 수치, 운전한 거리와 경위, 사고나 피해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자격이나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체류나 직업에 영향이 없나요?

A. 처분의 종류와 수위, 직업이나 체류 자격의 성격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 전에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