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혐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이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도주치상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소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는지에 맞춰 준비의 순서를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같은 개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참작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의 태도, 개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재판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시기와 내용도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관계나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