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 중 교차로를 지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위반이 문제된 사고였고, 상대방은 치료에 12주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버스 운전은 의뢰인에게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직업과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살펴 얼마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이 의뢰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버스를 몰다 생긴 사고라는 점도 변론 방향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재판부가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사고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데 힘을 썼습니다. 변론에서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제출함
• 사고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에 따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운전 업무를 계속 이어갈 기반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를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운전에 달린 직업운전자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 전에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 절차, 보험 처리가 함께 진행되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고라 해도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은 다양하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전력,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다투지 않더라도 형량은 처벌 전력, 나이, 사고 경위, 반성 태도 같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은 변호인이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내는 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두 처분은 법적 의미와 부담이 다릅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