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치도 높았습니다. 원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과가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 실형이 양형상 과도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징역 10월이 집행되는 구조였기에, 항소심은 실형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징역 10월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형을 낮출 근거를 하나씩 자료로 갖추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태도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음은 전력입니다.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최근 수년간 성실하게 생활해 왔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사실관계도 짚었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적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곁에 재범을 막아 줄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정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보일 때 힘을 가집니다. 전과와 수치라는 불리한 요소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뒤에 있는 최근의 생활과 앞으로의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이행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과나 수치가 불리한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 재범을 막을 노력, 주변의 지지를 자료로 갖춰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 직후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에 새로 갖춘 사정과 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과 주변의 지지처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과나 수치 같은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혼자 단정하지 말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준비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이나 새로 준비한 자료가 반영되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정한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아예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지켜야 할 조건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탄원서는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탄원서는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과 재범 방지 여건을 보여 주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할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반성의 태도와 다른 정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