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고,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은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면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위험을 있는 그대로 짚었습니다. 그다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하나씩 추려 정리하고, 재판부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운전한 구간이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2019년 이후로는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성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자료도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2019년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지내온 점
• 금주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 점

이렇게 정리된 사정들이 모여, 재판부가 실형 외에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일수록 처벌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재판에서 내세울 양형 사유를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다면 먼저 과거 처벌 전력과 시기, 이번 적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한 거리, 과거 처벌의 종류, 이후 재범 없이 지낸 기간, 치료와 상담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이 가까워진 뒤보다 일찍 준비할수록 자료로 갖추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력의 내용, 이번 운전의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부가 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직전에 형식적으로 받기보다 꾸준히 받은 기록을 자료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