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크게 염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느끼는 심적 부담은 더 컸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어떤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처분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치상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사유를 갖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분을 판단하는 쪽에 의뢰인의 태도가 정확히 닿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재를 맡아 대화를 이어갔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에 영향을 줄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고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경미한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하나씩 빠짐없이 소명한 것이 이번 처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보험 가입 내역,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초범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소명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와 소명의 순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수사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내용은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초범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호위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따로 정한 중대한 위반 유형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