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 잠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그 사이 서행 중이던 3륜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형사절차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분이었고, 형사사건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 깊은 죄책감과 막막함을 느꼈고, 유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사실 자체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 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죄가 유족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7,000만 원의 형사합의금 지급과 함께 유족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해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적용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와 전과 없음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받아들여졌고,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금고 1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위였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이를 양형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변론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유족과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망사고를 낸 뒤에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보험 처리, 반성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준비 순서를 정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족과의 합의, 반성 태도, 보험 가입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도 줄어드나요?

A. 보험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