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0.215%라는 고도 수치 때문에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금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드러난 사실을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충실하게 보여 주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형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반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지 않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며, 수치가 매우 높으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며,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동종 전력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