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걱정이 컸습니다. 주차장 안의 짧은 이동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처벌 여부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 운전 구간이 짧다는 점과 반성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지 않고 먼저 다루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은 그대로 두되, 실제 운전은 상가 주차장 안 약 10m를 이동한 데 그쳐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범 위험성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한 장면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
•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
• 운전 구간이 극히 짧은 주차장 안이었다는 범행의 경미성을 부각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무면허운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반성 태도, 전력, 범행의 경미성을 적절히 소명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거리가 짧거나 주차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도 장소의 성격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누범기간 중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내용, 전력 유무,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같은 양형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짧게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A. 누범에 해당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과 형량은 전과의 내용과 범행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다는 점, 연령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