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이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고, 그래서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속 과실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후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난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라는 곳의 특성상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과속 과실은 인정하되, 사고가 벌어진 경위 전체를 보면 책임의 정도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한 조치들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의뢰인이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드리려는 작업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것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변론의 중심은 다음 네 가지였습니다.

•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상황이었다는 점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다한 정황
• 유족을 위한 2,000만 원 공탁
• 자백과 반성의 태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과실이 크지 않아 보여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따져 보는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공탁처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재판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공탁은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 보상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합의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어느 정도 참작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과실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당시 속도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