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하나씩 증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짰습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합의를 서둘러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는 말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차량 처분, 오래된 전과라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경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면 처음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고의 정도와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내용과 시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피해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차량을 처분하면 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참고 사정일 뿐이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