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번에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형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훨씬 엄하게 다루어지고, 수치가 높거나 운전한 거리가 길면 불리하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안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고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찾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습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판시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안에서 처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정시설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징역 1년이라는 형이 정해졌지만 그 집행이 유예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어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임을 생각하면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사건마다 전과 관계와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과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범 사안은 처음 적발된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재판 전에 준비할 시간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은 말로만 밝히기보다 자료로 뒷받침할 때 재판부에 더 잘 전달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전과의 내용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수강을 명령하면 그 명령도 지켜야 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처벌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업과 생활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