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차로를 직진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문제되는 죄이고,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린 만큼 처벌 부담이 작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실형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핵심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양형을 좌우할 가장 큰 요소를 피해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합의와 함께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절차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물적, 인적 피해가 서류상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회복되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제출한 과정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도주치상처럼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뒤의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가 문제되는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처벌불원 의사 확인 같은 피해 회복 절차는 서두를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본인의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쳤고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합의의 진정성과 실제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처벌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여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