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법원은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로 발진 조작을 해야 운전으로 보고, 시동을 걸어 히터나 에어컨만 켠 채 잠든 것만으로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차가 서 있던 자리, 기어 위치, 블랙박스 기록에 따라 '잠들기 전에 운전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운전으로 보는 기준

따져 보는 것은 차를 실제로 움직였는지, 움직이려 했는지입니다. 시동을 거는 행위 자체는 운전의 준비일 뿐이고,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차를 앞으로 보내는 조작이 있어야 운전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 예를 들어 잠든 사이 기어가 풀리거나 경사로에서 차가 밀린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몇 미터라도 술에 취한 채 차를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음 적발이라면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잠들기 전 운전을 의심받는 사정

잠든 상태로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그 자리에 차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됩니다. 다음 사정은 운전을 의심받게 합니다.

• 차로 위, 교차로, 갓길처럼 주차할 곳이 아닌 데 차가 서 있음
• 기어가 주행 위치에 있거나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음
• 술자리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
• 블랙박스에 주행 영상이 남아 있거나, 지나던 사람이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신고함

반대로 술자리 장소의 주차장 칸에 처음부터 세워 둔 차였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기록이나 일행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도 쓰이므로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측정거부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현장의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잠에서 깬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운전 안 했으니 안 분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측정에는 응하고 운전 여부는 나중에 자료로 다투는 편이 결과를 덜 무겁게 만듭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주차장과 도로가 아닌 곳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기다 잠들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괄호에 면허 취소·정지 조항(제93조)은 들어 있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처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통제 여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잠든 사건은 운전 여부 자체가 다툼이어서 첫 진술이 무겁습니다. 술자리 장소와 끝난 시각, 차에 탄 이유(추위를 피하려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등), 시동을 건 시각과 이유, 차를 그 자리에 세운 사람과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앱 기록, 통화 기록, 주차장 출입 기록, 블랙박스 원본이 이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시동을 켜 둔 이유가 난방이었다면 그날 밤 기온과 차 안에 머문 시간도 정황이 되고,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차를 누가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한다면 그 진술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차장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사라집니다.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짧은 거리였는지, 왜 차에 탔는지 같은 경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다툴 사건인지 경위를 설명할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평택에서 진행할 때

평택에서 생긴 사건은 평택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평택·안성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가까운 수원·동탄 사무소에서 합니다. 평택에서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 원본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관련 사례

• 차 안에서 잠든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도로에서 잠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차 안에서 잠든 사건은 운전했는지가 먼저 갈리는 사건이라, 현장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