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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10년 안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 취소, 1년 결격(2회 이상 2년)
측정 거부는 왜 무거운가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든 행위 자체를 처벌해서,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음주운전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0.08~0.2%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음주측정 거부·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측정 거부 10년 안 재범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측정방해(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는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합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측정 거부가 성립하는 요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혐의·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운전했을 것운전하지 않은 동승자, 주차된 차 안에 있었을 뿐인 경우는 대상이 아님
-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운전 모습 등
- 경찰의 측정 요구위법한 체포·동행 상태에서의 요구는 다툴 수 있음
- 거부 의사가 명백할 것머뭇거림이나 약하게 분 사정만으로는 부족, 감지기 시험을 명백히 거부하면 성립할 수 있음
대법원은 측정기 측정 전 음주감지기 시험을 명백히 거부한 것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결과가 갈리는 쟁점
보디캠 영상,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운전자가 한 말을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 음주를 의심할 이유가 부족했음
- 위법한 체포·동행 상태에서 요구
- 질병·부상으로 호흡이 부족했고 채혈을 요구함
- 거부가 아니라 방법 문의나 일시적 지체
- 초범·사고 없음이면 벌금형을 목표로
- 공무집행방해·도주가 겹치면 정식재판 대비
- 재발 방지 자료와 반성 자료를 공소청 처분 전에
입건 직후 할 일
- 기억 적어 두기측정 요구 시각·횟수, 경찰관이 한 말을 바로 적습니다.
- 영상 보존보디캠·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 건강 자료호흡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 경찰 조사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춥니다.
- 면허 처분취소 처분에는 행정심판 기한(90일)을 챙깁니다.
측정 거부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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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불리한가요?
대부분 불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이 아래 끝이라,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측정 거부도 초범이면 벌금이 나오나요?
초범이고 사고나 공무집행방해가 없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상에서 정해집니다.
세 번 요구받기 전에 불면 괜찮은가요?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첫 요구부터 명백히 거부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여러 번 요구받았어도 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대신 채혈하겠다고 하면 거부인가요?
원칙은 호흡측정을 먼저 하고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만 고집하면 거부가 될 수 있지만, 호흡곤란 같은 신체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