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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벌금도 전과로 남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재범 조항의 기준이 됩니다. 벌금 액수와 정식재판 여부는 수치·운전 거리·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으로 갈립니다.
- 처리
- 사고 없으면 대부분 약식명령(벌금)
- 면허
- 0.03~0.08% 정지 100일, 0.08% 이상 취소
- 전과
- 벌금도 남음, 재범 판단은 10년 기준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벌금은 그 구간 안에서 정해집니다.
0.03%0.08%0.2%
-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1년 결격
-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1년 결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0.03%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정해진 공식은 없고, 구간 안에서 아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실대로 정리해 자료로 내는 것이 평균 금액보다 결과에 더 중요합니다.
- 수치의 위치구간 경계에 가까운지, 한참 넘는지
- 운전 거리와 장소대리기사 하차 뒤 주차 이동, 골목길 단거리 등
- 운전하게 된 경위응급 상황,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 단속 당시 태도측정에 협조했는지
- 재발 방지 노력차량 처분, 금주 치료, 예방교육 이수
- 반성문그날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기 말로, 뒷받침 자료와 함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면 대부분 왼쪽 길로 끝납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사고 없음, 수치가 높지 않음
- 검사가 약식 기소,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결정
-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는 경우
- 0.2% 이상처럼 수치가 높음
- 물적·인적 피해 사고, 단속 도주
- 경찰관에게 폭행·욕설
-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중 무엇이냐가 쟁점
공무원·교원·의료인처럼 금고 이상 형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직업이라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적발부터 끝까지
- 단속·측정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음주량·시각, 운전 경위와 거리, 전력을 조사합니다.
- 공소청 처분약식 기소(벌금) 또는 정식 기소로 정해집니다.
- 약식명령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처분형사 절차와 따로 정지·취소가 나옵니다(이의신청 60일).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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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사고·도주·측정 거부가 겹치면 정식재판으로 가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도 전과로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벌금을 낸 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음주운전 재범을 따질 때는 실효된 전력도 10년 안이면 계산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아요. 정식재판을 청구할까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하면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나오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어, 측정 절차의 문제나 다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은 기소유예가 드문 편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아주 짧게 옮겼거나 수치가 기준에 걸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