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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0.2% 미만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 취소, 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
- 기준일
-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10년 안 재범은 수치가 낮아도 법정형의 아래 끝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2년 결격
-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2년 결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 거부·방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일은 앞 사건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2014년 2월 벌금 확정, 2026년 9월 적발: 10년이 지나 일반 조항(전력은 양형에서 불리)
- 2020년 기소유예·선고유예: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전력이 아님
- 2018년 6월 벌금 확정, 2026년 9월 적발: 10년 안
-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
면허 취소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고,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측정 거부 2회 이상2년
-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3년
-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상 후 도주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5·6호.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시행).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사정
이런 자료는 재판 직전에 몰아서 내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내야 약식명령(벌금)이나 낮은 구형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 직전 사건과의 간격그때 받은 형이 벌금이었는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지
- 수치와 운전 경위0.2%를 넘는지, 운전 거리,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옮긴 경우 등
- 사고와 피해 회복사고가 있었다면 합의했는지 공탁했는지
- 재범 방지 조치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가족의 운전 감독
- 생계와 반성직업과 부양가족, 반성의 내용
- 자료 제출 시점경찰 단계부터 낼수록 약식명령 가능성이 커짐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3회 이상이라면
- 10년 안 2회, 직전 사건이 벌금벌금형·집행유예를 다퉈 볼 여지가 큼
- 3회 이상같은 재범 조항이지만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아짐
- 직전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선고 때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행유예 불가, 실형이면 앞 형도 복역
- 실형 뒤 3년 안(누범)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늘어남
형법 제35조·제62조 제1항 단서·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이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과 선고 예정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압수·몰수
몰수는 법원이 정하므로 차량이 가족 명의이거나 생계 수단이라면 그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부터5년 안 음주운전 3회 이상인 사람의 재범,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
- 2025년 12월 22일부터 추가집행유예·누범 기간이나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운전, 5년 안 전력자의 0.2% 이상 재범, 측정 거부도 같은 기준
재범 사건 처리 결과
재범인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실제 사건입니다.
- 음주운전집행유예40m 운전 중 적발된 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약 40m였습니다.의뢰인…사례 보기
-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 100m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0.063%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로 마무리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 오던 분이…사례 보기
-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 이동 중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벌금 600만원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기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32회와 음주 재범,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한 달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32회 …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로 1.5km 운전한 음주 재범, 집행유예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사례 보기
적발부터 재판까지
- 단속·측정호흡 측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처분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90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경찰 조사앞 사건 판결문·확정일을 확인한 뒤 진술합니다.
- 공소청 처분약식명령(벌금) 청구와 정식 기소 중에서 정해집니다.
- 재판재범 방지 자료·탄원서·치료 기록으로 다툽니다.
음주운전 재범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걸리면 재범인가요?
앞 사건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일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종류의 전력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합니다.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재범 조항도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며 재발 방지 노력이 분명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걸리면 앞 사건의 형까지 사나요?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도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범이면 차를 빼앗기나요?
5년 안에 음주운전 3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이나 재판 중에 다시 운전했거나, 5년 안 전력자가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합니다. 실제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차량 명의와 생계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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