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음주운전
- 두 죄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형법 제40조)
- 면허
- 위반한 날부터 1년 결격(3회 이상 2년)
무면허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 12대중과실벌금형주차장 10m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선고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32회와 음주 재범,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한 달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32회 …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로 1.5km 운전한 음주 재범, 집행유예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사례 보기
- 12대중과실벌금형약 500m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조리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를 운전했고, 그 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약식기소를 받았습…사례 보기
- 12대중과실벌금형무면허로 짧은 구간 운전해 적발, 벌금 300만원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주행한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무면허 상태로 …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에 동종 전과까지 겹친 음주운전, 그래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동종 전과에 무면허까지 겹친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달리 읽혔습니다.2024년 9월, 의뢰인은 …사례 보기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음주가 겹치면 음주운전 조항의 형이 더 무거워서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래는 처음 적발 기준입니다.
- 무면허 운전(자동차)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 음주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 음주 0.08~0.2%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무면허 + 음주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148조의2 제3항, 형법 제40조. 면허 정지 중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음주운전 10년 안 재범이면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몇 개의 죄인가
운전한 횟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한 번 운전했다면무면허와 음주가 한 번의 운전에 같이 걸린 것이라 무거운 죄의 형 하나로 처벌(대법원 86도2731)
- 여러 날 운전했다면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 한 죄가 따로 성립하고, 경합범이라 가장 무거운 죄 형의 장기·다액이 2분의 1까지 늘어남(대법원 2001도6281, 형법 제38조)
- 면허 결격은 위반일부터면허가 없던 상태라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결격기간을 셈
한 번의 운전이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더라도 법원은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형을 정할 때 무겁게 봅니다. 경찰은 그동안 몇 번 운전했는지도 묻습니다. 횟수가 늘면 죄의 수도 늘어나니,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세요.
무면허로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음
- 물건만 부서진 사고보험 처리나 합의가 되면 사고 부분은 처벌하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은 따로 처벌
- 술까지 마셨다면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되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됨
- 현장을 떠났다면도주치상이 더해지고 면허 결격이 5년으로 늘어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7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기소 여부를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무면허가 낀 사건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무면허 운전, 무면허 + 음주 1회(사고 없음)1년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2년
- 무면허 + 음주 2회 이상, 무면허 + 음주 사고2년
- 무면허 + 음주 사고 2회 이상3년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 무면허 + 음주 사망 사고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2·3·5·6호.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결과가 갈리는 쟁점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적성검사 미필 취소처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04도6480)
- 도로가 아니었다면무면허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처벌. 다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주차장·단지 안 길은 도로로 볼 수 있고, 음주운전은 도로 밖도 처벌
- 운전 횟수날마다 따로 죄가 되므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횟수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제26호.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조항은 '운전'의 범위가 다릅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처분 범위
짧은 거리를 사고 없이 운전한 단순 무면허는 이 사이트에 올린 사례 가운데 벌금 200만~300만 원으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누범 기간 중이던 사건 포함). 결과는 전력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고가 없음
- 운전 거리가 짧고 경위에 사정이 있음
- 무면허·음주 전력이 없음
- 면허 취득 계획, 차량 처분 같은 재발 방지 자료
- 음주가 겹침
- 사고로 사람이 다침
- 여러 날 반복해서 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적발 직후 할 일
- 면허 상태 확인언제부터 면허가 없었는지,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 경위 정리운전한 날짜, 거리,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 사고 처리사람이 다쳤다면 피해 회복(합의·공탁) 방법부터 정합니다.
- 경찰 조사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춥니다.
- 면허 다시 따기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네. 면허 효력이 정지된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이 경우 면허도 취소되고, 다시 딸 수 없는 1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두 죄로 따로 처벌받나요?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면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걸린 것으로 보고, 두 죄 중 무거운 쪽의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대법원 86도2731). 형량을 정할 때는 두 위반이 겹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괜찮은가요?
사람이 다쳤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합의와 보험 처리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무면허인가요?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취소 통지를 공고로 대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를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무면허로 걸리면 언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위반한 날부터 1년, 무면허 운전이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음주가 겹쳐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거나 음주로 사망 사고를 냈다면 5년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이 기간 안에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