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음주운전
-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면허
- 취소, 5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
음주 뺑소니에 적용되는 조문
도주 부분과 음주 부분이 따로 적용되어 함께 처벌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도주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도주(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람이 숨지거나 도주 뒤 숨짐(도주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람은 안 다쳤지만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남(사고후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여기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 따로 더해집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나면 면허 결격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도주로 보는 경우와 다툴 수 있는 경우
도주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필요한 조치의 정도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 사고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음
-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했음(사고후미조치 문제로 남을 수 있음)
- 연락처를 건넸거나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떠남
-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곧 돌아와 신고함
- 다친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떠남
-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움(범인도피 문제도 생김)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남
- 블랙박스나 CCTV 로 충격 직후 상황이 확인됨
늦게 측정한 수치와 위드마크 공식
현장을 떠난 뒤 몇 시간이 지나 검거되면 수치가 낮게 나오거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 운전 당시 수치는 거꾸로 계산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시각의 수치를 추정합니다.
- 전제 값을 하나씩 따짐음주량, 체중, 시간당 분해량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귀가 뒤 추가 음주2025년 6월 4일 이후 사건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어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사정
- 피해자 상해와 합의다친 정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어려우면 형사공탁
- 떠난 경위와 이후 행동떠난 시간, 스스로 돌아오거나 신고했는지
- 수치와 전력음주 수치, 10년 안 음주운전 전력
- 도주 중 추가 위험도주 과정의 추가 사고나 위험 운전
자수는 도주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먼저 출석했는지가 평가를 가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할 일
- 기억 정리충격을 느꼈는지, 피해자를 봤는지, 떠난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자료 확보사고 시각 전후의 음주 장소와 결제 내역,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합니다.
- 사실 확인귀가 뒤 음주 여부를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추가 음주는 따로 문제가 됩니다.
- 출석과 자수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고 자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합니다.
- 합의와 면허피해자와 합의하고 면허 취소에는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 뺑소니집행유예음주 사고 후 현장 이탈했다 복귀, 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약 450미터를 이…사례 보기
- 뺑소니항소기각(원심유지)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지켜낸 사건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두 가지 중대 범죄가 겹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이미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습…사례 보기
- 뺑소니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 후 도주까지, 그래도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이 네 가지 사실이 겹쳐진 순간, …사례 보기
음주 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음주 뺑소니가 되나요?
사고를 알았다는 점이 도주의 전제라서, 사고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격의 크기, 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에 담긴 소리, 사고 직후 운전 모습으로 인식 가능성을 따집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고, 여기에 음주운전이 함께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5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운전 당시 수치를 가리려고 사고 뒤 술을 더 마셨다면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건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데, 이때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체중, 분해량은 수사기관이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자수하면 도주가 없던 일이 되나요?
도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이 운전자를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인정하는 것과 검거된 뒤 인정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자수 여부와 시점은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뺑소니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되었으며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크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