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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보험·합의
- 기소를 막지 못함, 형량에는 가장 크게 반영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 사람이 다치면 0.03%부터 취소, 2년 결격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나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라, 같은 수치라도 적용이 갈립니다.
- 요건: 0.03% 이상 음주 상태의 과실 사고
- 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벌금 아래 끝 없음)
- 음주운전 법정형은 따로 더해짐
- 주로 다투는 점: 피해 정도, 합의, 수치
- 요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그 때문에 난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주로 다투는 점: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 인과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같은 사고의 교특법위반은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공소청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대법원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사고 직전 주행차선 이탈, 지그재그 운전, 신호 무시가 있었는지
- 사고 경위음주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 정황진술보고서언행, 보행, 혈색에 관한 경찰 기재
- 사고 직후 태도대화 내용과 조사에서의 진술
합의와 공탁
합의는 기소 여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큰 사정입니다.
- 형사합의치료비·수리비는 보험으로, 위자료·휴업손해 일부를 형사합의금으로 따로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과 별도인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르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는 수치와 관계없이(0.03%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
-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3년
- 음주 사망 사고, 사상 후 도주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28.
사고 직후 할 일
- 구호·신고피해자 구호와 신고, 연락처 제공을 먼저 합니다. 떠나면 도주가 됩니다.
- 자료 보존블랙박스 원본, 측정 결과와 시각, 채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진단보험 접수 번호와 피해자 진단 내용을 파악합니다.
- 합의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조사·처분적용 조항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처분 전에 냅니다.
음주 사고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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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인데 피해자가 2주 진단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가벼운 상해이고 합의가 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면 벌금도 1천만 원 이상이고 징역형 가능성도 생깁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 때문에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어야 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험운전치상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고를 수 있고 징역형 아래 끝이 1년이어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합니다. 합의와 초범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어요.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면 손괴 부분은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사고는 양형에서 불리하고 면허 결격은 2년으로 늘어나며,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집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