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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뺑소니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면허
- 취소, 4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음주·무면허면 5년)
뺑소니 처벌 기준
물건만 망가뜨린 경우부터 피해자를 옮겨 버린 경우까지, 떠난 상황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정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안 남김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사람은 안 다쳤지만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남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도주(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람이 숨지거나 도주 뒤 숨짐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도주(사망)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6조 제10호.
도주로 보는 경우와 다툴 수 있는 경우
도주는 사고를 알면서 구호·연락처 제공 없이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다음 사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 사고를 알았는지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 소리, 사고 뒤 운전 모습
- 구호가 필요했는지진단 내용,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말
- 연락처·신고연락처를 건넸는지, 신고했는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지
- 자수와 합의사고 뒤 스스로 연락하거나 자수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면허 처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남4년
- 음주운전·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사고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3·4호, 시행규칙 별표 28.
지금 할 일
- 사실 확인사고 장소·시각, 블랙박스 원본, 차량 파손 사진을 확보합니다.
- 연락·자수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자수 여부와 시점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 경찰 조사사고 인식과 떠난 경위를 조사합니다. 첫 진술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 합의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처분·재판양형 자료를 내고 면허 취소에도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뺑소니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 뺑소니승소음주 후 사고 내고 현장 이탈, 집행유예로 마무리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례 보기
- 뺑소니벌금형교차로 충돌 후 현장 이탈한 도주치상, 벌금형교차로를 직진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사고 당…사례 보기
- 뺑소니벌금형야간 추돌 후 도주치상, 벌금 1,500만 원 선고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사례 보기
- 뺑소니집행유예야간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마무리야간에 교차로 부근을 달리던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사례 보기
- 뺑소니집행유예음주 사고 후 현장 이탈했다 복귀, 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약 450미터를 이…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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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다쳤고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것을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 대화 내용,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사고를 알았다는 점이 도주의 전제여서, 충격이 작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 충격음, 블랙박스 소리, 운전자가 보인 행동으로 인식 여부를 따집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달리던 차와 부딪히고 떠났거나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도주치상은 합의해도 기소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뒤늦게라도 자수하거나 연락한 사정, 다친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사람이 다친 도주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가 겹치면 5년입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