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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처럼 12가지 중과실로 낸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중과실에 정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입니다.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합의
있어도 기소를 막지 못함, 형량에는 크게 반영
면허
위반 벌점 + 사고 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부터 정리하세요신호 주기, 블랙박스, 진술 내용이 처분과 합의 모두를 좌우합니다.

12대 중과실 12가지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신호기·경찰관 수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경우
  • 중앙선 침범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 20km/h 초과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달린 경우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일시정지·안전 확인 없이 건넌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경우
  • 무면허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 음주·약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약물 영향 아래 운전
  • 보도 침범보도를 침범했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어긴 경우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 등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2호.

보험·합의와 형사처벌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래 갈림길에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
보험·합의로 기소되지 않는 사고
  • 일반 과실로 사람이 다친 사고
  • 종합보험 가입 증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을 때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사고
  • 12대 중과실로 낸 사고
  •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난치 상태(중상해, 보험만으로는 못 막음)
  • 사람이 숨진 사고
  •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무겁습니다
  1. 12대 중과실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함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3.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치게 함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4. 위 두 경우 피해자가 숨짐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제5조의13.

결과를 가르는 사정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세요.

  • 중과실에 정말 해당하는지신호가 바뀐 시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던 사정, 횡단보도 위 사람이 보행자였는지
  • 합의와 처벌불원서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입니다
  • 피해 정도와 피해자 과실진단 주수, 피해자 쪽 과실이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 전력과 사고 뒤 조치운전 경력, 같은 종류의 전력, 구호·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뒤 진행 순서

  1. 사고 현장피해자 구호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세요.
  2. 경찰 조사사고 경위·신호·속도를 조사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합의·공탁피해자 치료 상황을 보며 합의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4. 공소청 처분약식명령(벌금) 청구와 정식 기소 중에서 정해집니다.
  5. 재판·면허양형 자료로 다투고, 면허 처분 이의신청 기한(60일)도 챙깁니다.

12대 중과실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건 결과 모두 보기 (18건)

12대 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12대 중과실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기소를 막아 주는 특례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피해 배상을 해결해 줄 뿐이고,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는데도 신호위반인가요?

황색신호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라는 뜻이어서, 멈출 수 있었는데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뀐 시점과 차량 속도, 정지 가능 거리를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로 따져 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 벌점(신호위반 15점 등)에 사고 결과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 피해자 1명마다)을 더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나 사고 뒤 도주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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