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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처벌(일반 과실)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험·합의
- 기소를 막지 못함,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
- 면허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음주 사망은 취소·5년 결격
사망 사고 처벌 기준
같은 사망 사고라도 운전 상태와 사고 뒤 행동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일반 과실(12대 중과실 포함)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고 뒤 구호 없이 도주(도주 뒤 사망 포함)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도주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제5조의11·제5조의13.
사고 원인에서 다툴 수 있는 것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블랙박스·CCTV, 속도 감정으로 원인을 판단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 피할 수 없었던 사정무단횡단,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경우
- 시야와 도로 상황야간·우천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도로
- 속도와 정지 거리제한속도 준수 여부, 정지 가능 거리 감정 결과
-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 같은 다른 원인
유족 합의와 형사공탁
- 합의와 처벌불원서보험사 대인배상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는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상속인 전원 또는 위임받은 대표와 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정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유족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입니다.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되고, 법원은 공탁 뒤 유족 의견을 들어 판단합니다.
면허 처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 사망 뒤 구호 없이 도주4년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망 뒤 도주5년
- 음주운전 사망 사고5년
일반 과실 사망 사고는 취소가 아니라 벌점(사망 1명 90점 + 위반 벌점)으로 처리되고, 40점 이상이면 정지(1점 1일),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28.
사고 뒤 진행 순서
- 사고 현장구호·신고 뒤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합니다.
- 사고 분석도로교통공단 분석·속도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경찰 조사분석 자료를 본 뒤 진술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유족 합의·공탁재판 일정에 맞춰 합의하거나 공탁합니다.
- 처분·재판양형 자료로 다투고 면허 처분에도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사망 사고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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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사망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습니다. 보험이나 합의로 기소를 막아 주는 특례는 다친 사고에만 해당하고,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유족 배상을 맡을 뿐,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음주·도주가 없는 일반 과실 사망 사고라면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서, 사고 경위의 불가피성이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길이 넓어집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 뒤 유족의 의견을 들어 양형에 반영하므로, 공탁 금액과 시점은 재판 일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면 구속되나요?
일반 과실 사망 사고는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무면허·도주가 겹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먼저입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에 위반 벌점이 더해져 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누산 점수가 1년 121점에 이르면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나 사고 뒤 도주는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