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사고 결과 벌점(피해자 1명마다)에 신호위반 15점 같은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합계 40점 이상이면 정지(1점 1일),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처분하지 않고, 차와 사람 사이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면 벌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측정 거부가 아니면 보험 가입 증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대인배상은 보험사가 피해자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가해자가 따로 건네는 돈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지원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친 금액이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법원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범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