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몇 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거리 기준을 두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다만 대리기사가 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떠나 사고 위험이 눈앞에 있던 상황이라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즉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법원은 위험이 실제로 급박했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며 안전한 곳까지 최소한만 옮긴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와 관계없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차를 움직인 거리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주차장 안 몇 미터, 골목에서 길가로 옮긴 몇 미터도 운전입니다. 처음 적발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라면 같은 몇 미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하한으로 하는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짧은 거리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적용 조항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사건에서 다툼은 '운전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로 옮겨 갑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법리가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요건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 사정을 하나씩 봅니다.

• 위난의 현재성: 차가 차로나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어 뒤차가 들이받을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 야간이나 곡선 구간처럼 위험이 커지는 사정이 있었는지
• 다른 방법: 비상등과 안전삼각대, 112 신고, 다른 대리기사 호출,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었는지
• 이동 범위: 가장 가까운 안전한 지점까지만 옮겼는지, 그 뒤 바로 시동을 껐는지
• 위난을 부른 책임: 운전자가 대리기사와 다투다 스스로 내리라고 했는지

마지막 사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형법 제22조 제2항), 운전자가 대리기사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떠나게 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안전한 곳까지 옮긴 뒤에도 계속 운전해 집 근처까지 갔다면 그 부분은 긴급피난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가 이미 갓길이나 주차 칸처럼 위험이 크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더 편한 자리로 옮긴 경우,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냥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긴급피난 대신 운전 경위와 짧은 거리를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긴급피난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과 수위만 달라지는 사건의 경계가 여기서 갈리므로, 어느 쪽 주장으로 갈지는 자료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자료

긴급피난은 그때의 위험을 사후에 재구성해야 해서 자료가 전부입니다. 현장을 떠난 뒤에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며칠 안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1. 대리운전 앱의 호출·배정·종료 기록과 요금 결제 내역
2. 대리기사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3. 블랙박스 원본: 차가 서 있던 위치, 지나가던 차들, 이동 거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4. 현장 주변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5. 동승자와 목격자의 연락처

대리기사에게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대리운전 업체에 그날의 경위를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진술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진술 순서를 정리한 뒤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형사에서 긴급피난 주장을 준비했다면 같은 자료를 처분 단계에서도 쓸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에서 진행할 때

안산에서 적발되면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광명·시흥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안산에 없고,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를 옮긴 사건이라면 앱 기록과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확보해 오세요.

대리기사가 떠난 뒤의 몇 미터는 그때의 위험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