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와 불송치로 나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만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중상해·도주·음주측정 불응·방해 같은 예외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라면 송치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의 첫 갈림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대체로 세 가지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 피해 결과: 다친 사고인지, 숨진 사고인지, 다쳤다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이 남았는지
• 보험과 피해자 의사: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는지
• 사고 원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

보험 처리와 형사 처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이 남는 경우는 12대 중과실과 종합보험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

불송치는 이유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친 사고가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다른 하나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거나, 차가 스치지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의 조명과 시야, 상대의 움직임을 근거로 '주의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사망사고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이라면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차에 전해진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차를 세웠는지, 주변 상황을 둘러봤는지가 블랙박스에 남아 있다면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송치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됩니다.

•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같은 항 단서)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같은 항 제3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송치된 뒤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형사소송법 제246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보완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공소를 제기한다면 약식명령 청구와 공판 청구로 다시 나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불송치 뒤에도 남는 절차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같은 조 제4항).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제3항). 가해자로서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몇 달은 기록과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보험 처리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주에서 진행할 때

사고가 난 구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흥덕구, 서원구 일부), 청주상당경찰서(상당구, 서원구 일부), 청주청원경찰서(청원구, 서원·상당구 일부)가 수사를 맡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 관할)에서 재판하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북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사무소(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에서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 원본, 보험 접수 번호,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먼저 확인해 오세요.

관련 사례

•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혐의없음 불기소
• 미세한 흔들림 뒤 도주치상 입건, 혐의없음 불송치

송치와 불송치는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로 갈리므로, 첫 출석 전에 사고 경위와 보험·합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