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몇 달 뒤에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운전을 마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간은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 가운데 무거운 형의 장기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수치가 0.2% 미만이면 5년, 0.2% 이상이면 7년이고, 재범이나 측정거부는 7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은 10년입니다. 다만 늦게 드러난 사건은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단계별로 정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장기 5년 미만은 5년입니다. 음주 관련 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그래서 0.2%라는 경계 하나로 공소시효 기간이 5년과 7년으로 갈립니다.

음주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늦게 처벌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 동안 재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늦게 드러나는 경로

현장 단속이 아니어도 음주운전은 여러 경로로 드러납니다.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붙여 신고하거나,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진술하거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조사로 음주 정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다툰 뒤 예전 일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가진 영상이나 메시지가 유일한 증거일 때가 있어, 그 자료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운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의 어떤 운전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운전의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측정 없이 수치를 증명하는 문제

늦게 드러난 음주운전에는 측정 수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끝난 시각, 체중 같은 자료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법원은 이런 추정에 쓰는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은 적발 사건은 0.03%를 넘었다는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마신 양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거나, 운전 시각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카드 결제 내역에 술 주문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운전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추정이 탄탄해집니다. 같은 이유로 수치 구간도 다툼이 되는데, 추정치가 0.2% 근처라면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 기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와 면허 처분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추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멈춥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공소시효와 별개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칙을 두면서(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안전·생명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예외도 함께 둡니다(같은 조 제2항). 오래전 음주운전에 면허 처분이 나왔다면 이 기간과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언제 없어지는지는 공소시효와 다른 문제여서 음주운전 전과와 형의 실효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천안·아산에서 있었던 운전이 늦게 신고되면 수사를 거쳐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남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천안 사무소(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나 천안아산 사무소(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에서 받습니다. 천안에서 예전 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의 술자리와 이동 경로를 기억나는 대로 적고,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 오세요.

늦게 드러난 음주운전은 공소시효보다 수치 증명이 먼저 다툼이 되는 사건이라, 첫 진술 전에 그날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