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차가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법이 말하는 중앙선이 있었는지, 통행이 허용된 경우였는지, 선을 넘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앞차의 급정거나 빙판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와 불가피한 침범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밖의 다툼 지점을 순서대로 봅니다.

법이 정한 중앙선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려고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로 정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중앙선이 있으면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특례법이 처벌 특례에서 빼는 것은 바로 이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에 중앙선이 실제로 표시돼 있었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표시가 지워진 구간, 공사로 임시 차선이 그어진 구간은 사고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가변차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단서). 도로 표시는 보수 공사로 금방 바뀌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일방통행 도로, 도로 파손이나 공사 같은 장애로 우측을 지날 수 없는 경우, 우측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우측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앞지르기 예외는 좌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막고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도로 폭, 장애물의 위치, 반대 차로의 시야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운전자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실측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특례법은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특례에서 뺍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법원은 중앙선을 넘은 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침범은 있었지만 사고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봅니다. 선을 넘었다가 자기 차로로 완전히 돌아온 뒤 다른 사정으로 충돌했다면, 침범과 사고의 관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고속도로의 횡단·유턴·후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다 낸 사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되고, 긴급자동차나 위험 방지 작업을 하는 차가 그 목적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나들목을 지나쳐 갓길로 후진하다 뒤차와 부딪친 사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도로의 후진 사고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모을 자료

• 블랙박스 원본: 내 차와 상대 차, 뒤따르던 차의 영상
• 사고 지점 사진: 차선의 색과 모양, 지워진 부분, 공사 표지
• 사고기록장치(EDR) 자료와 차량 파손 부위 사진
• 보험 가입 증명서와 피해자 진단서 사본

경찰 조사에서 "선을 넘었다"고 쉽게 인정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상과 맞지 않는 부인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의정부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과 강원 철원에서 난 사고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고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의정부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영상과 현장 사진을 먼저 보내 주시면 위 세 갈래 가운데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현장 자료를 얼마나 일찍 확보했는지가 다툼의 폭을 정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