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달리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기준이 되는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속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구역·구간을 지정해 정한 속도입니다. 결국 과속 사고의 쟁점은 그 도로의 제한속도가 얼마였는지, 사고 직전 속도가 얼마였는지라는 두 숫자의 비교입니다.

사고 직전 속도를 블랙박스·사고기록장치로 어떻게 추정하는지는 과속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비교의 다른 한쪽, 기준 속도를 봅니다.

도로 종류별 법정 속도

표지가 따로 없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한 속도가 기준입니다.

같은 일반도로라도 주거지역 안인지 밖인지, 편도 몇 차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 지점의 용도지역과 차로 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 기록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20km 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지로 따로 정한 속도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시·도경찰청장은 그 밖의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이때는 표지에 적힌 속도가 기준입니다. 지정할 때는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사고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표지 속도가 기준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이 실제로 그 구간 안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구간이 시작되는 표지보다 앞에서 사고가 났거나, 표지가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눈이 올 때의 감속 기준

비·안개·눈 등으로 날씨가 거칠면 법정 속도보다 줄여 달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였으면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였으면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속도를 정해 둔 곳에서는 그 표지를 따릅니다.

수사 기록이 이 감속 기준을 적용해 과속을 판단했다면, 사고 당시 노면이 실제로 젖어 있었는지,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같은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 기록과 영상 속 노면 상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정 속도가 경계에 걸릴 때

사고 직전 속도는 대개 감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추정 범위의 낮은 쪽이 제한속도보다 20km를 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쓴 영상의 프레임 수, 기준점까지의 거리처럼 계산의 전제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0km 초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돌아갑니다. 종합보험 가입이 증명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이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만 중상해 사고와 사망사고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사고 지점의 용도지역과 차로 수: 법정 속도가 50·60·80km 가운데 무엇인지 가르는 사실
• 속도 표지 사진: 표지의 위치, 구간 시작 지점, 가려진 부분
• 사고 당일 날씨와 노면 상태: 감속 기준이 적용될 날씨였는지
• 속도 감정서: 계산에 쓴 영상 구간, 기준 거리, 결과의 범위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를 받으면 그 숫자를 전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감정서를 보기 전에 "조금 빨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 그 말이 과속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기준 속도와 추정 속도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속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사고 경위는 형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성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성남·하남·광주에서 난 사고가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성남에 없고, 가까운 서울·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성남 지역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지점의 표지 사진과 당일 노면 상태가 보이는 영상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기준 속도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과속 사고는 내 속도만큼 기준 속도가 얼마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