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나 블랙박스 제보로 시작된 음주운전 사건도 처벌 기준은 단속에 걸린 경우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음 위반이면 수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다른 점은 증명 방식입니다. 신고 사건에서는 누가 운전했는지, 운전하던 그 시점의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따로따로 입증해야 하고, 바로 그 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단속 적발과 신고 적발의 차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 중인 사람을 세워 곧바로 측정하므로 운전자와 수치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신고 사건은 다릅니다. 신고자가 112에 알리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운전자는 이미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로 소유자를 찾아가지만, 차 주인과 실제 운전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음주운전 사건의 기록에는 신고 시각, 신고 내용, 경찰 도착 시각, 측정 시각이 차례로 적힙니다. 이 시각들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제보 영상이 증명하는 것

블랙박스 제보 영상은 운전 사실, 운전한 시간과 장소, 차가 비틀거리거나 차로를 넘나든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영상에 운전자의 얼굴이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면 누가 운전했는지도 확인됩니다. 반면 영상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는 측정 결과나, 측정을 못 했을 때의 역추산으로만 나옵니다.

제보 영상은 원본인지, 촬영 시각이 정확한지도 따져야 합니다. 블랙박스 시계가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으면 운전 종료 시각이 잘못 잡히고, 이후 수치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영상을 낸 신고자의 진술과 영상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신고 사건에서 경찰이 처음 찾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쓰는 차, 대리운전 기사가 몰고 온 차, 지인이 빌려 간 차라면 소유자가 그 시각에 운전했다는 증거는 따로 필요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자료로는 제보 영상 속 인물, 주차장이나 건물 출입 영상, 대리운전 호출과 결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쓰입니다.

대리기사가 내려 준 뒤 주차 자리를 옮기려고 몇 미터를 움직인 경우처럼, 운전 자체는 인정하되 운전한 거리와 시각이 신고 내용과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자가 본 장면이 언제, 누구의 운전이었는지를 시각 단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는 일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과 기록이 가리키는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귀가 뒤의 측정 요구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뒤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측정 요구는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거부가 음주운전과 어떻게 다른지는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채혈 요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운전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사정은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다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언제, 무엇을, 왜 마셨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를 다투는 지점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에도 기준 이상이었는지는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수치가 한동안 오르다가 내려가므로, 측정 시점이 상승하는 구간이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0.03%나 0.08% 경계 근처라면 이 차이로 처벌 대상 여부나 형의 구간이 바뀝니다.

측정을 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마신 양과 시간을 넣어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때는 계산에 들어간 값이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근거가 약한 값으로 계산한 수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일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기소되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파주 관할)에서 열립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고양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일산에서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장소, 카드 결제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열사병 증상이 음주로 오인된 신고, 불송치로 종결

신고 사건은 시각 하나하나가 증거라서, 조사 전에 시간표를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