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형사처벌은 두 갈래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먼저 하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무면허운전 처벌의 기본과 면허정지 기간 운전 문제는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사고가 겹쳤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봅니다.

무면허로 보는 경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특례법도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후단).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안에 운전한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한 경우 모두 무면허 사고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면 처벌 조항이 달라져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다만 이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무면허 사고로서 특례가 배제되는 점은 같습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할 때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은 서로 다른 행위를 처벌하므로 함께 성립하고,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다뤄집니다(형법 제37조).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사고는 경찰 조사부터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사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무면허가 드러날까 두려워 자리를 뜨는 일이 가장 큰 결과를 부릅니다.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더해지고,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도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 사유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무면허, 음주, 사고가 한꺼번에 겹치면 재판에서 다룰 죄가 셋이 되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처음부터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와 구상

무면허 사고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습니다. 운전자 쪽 문제는 그 뒤입니다.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에서 일으킨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범위는 보험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 수리비처럼 운전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도 무면허 운전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나고(같은 호 단서),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무면허운전 처벌과 사고 처벌을 합쳐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봅니다(형법 제51조). 무면허 사고에서는 다음 사정이 자주 문제 됩니다.

• 무면허 경위: 면허 정지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결격기간을 알고 있었는지
•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치료 경과, 형사합의나 공탁 여부
• 과거 전력: 무면허 벌금 전력이나 무면허운전 단속 기록
• 사고 뒤의 태도: 구호 조치, 신고, 조사에 응한 방식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성립하므로,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 처벌이 따로 문제 되지 않더라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성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성남·하남·광주에서 난 무면허 사고가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면허 결격과 처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성남에 없고, 가까운 서울·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성남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 보험 접수 번호, 피해자 진단서 사본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형사와 보험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 첫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